중국 정부가 기업의 데이터 관련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감독하는 최상위 규제 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이어져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WSJ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데이터 이슈를 다루는 복수의 중국 부처 기능이 일원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런 내용의 설립안은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논의된 후 승인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에선 사이버우주국, 산업정보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중국 내외의 데이터 문제를 관할하고 있다. 여러 기관으로 흩어진 데이터 감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규제 구조를 간소화한다는 게 중국 당국의 구상이다.
신설 기구는 중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데이터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국가안보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기업이 외국 사업 파트너와 공유하기로 한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특정 종류의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 혁신을 짓누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WSJ는 “데이터와 관련한 기업들의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간소화된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도 “지난 2년간 강력한 규제를 받은 중국 인터넷 기업이 새로운 규제 기구의 등장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공산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플, 테슬라 등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앞서 중국 당국의 규제 아래 중국에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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