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휴가를 마치고 이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헬리콥터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No)"라고 답변했다.
이 질문은 이날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선일보 인터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라고만 말한 후 더 설명하지 않아 그가 어떤 핵 연습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알 수 없다.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작년 11월 미국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합의된 내용이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핵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2나 B-52의 작전을 동맹국의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SNOWCAT·Support of Nuclear Operations with Conventional Air Tactics)이 대표적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