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혁파와 구조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을 이달 발표한다.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은 2%대로, 물가상승률은 4%대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이달 중·하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규제개혁이 거론된다. 법령과 관계없는 ‘그림자 규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이 우선순위에 오른다. 노동과 교육, 공적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 역시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다. 이들 과제는 경제 주체별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과제 실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권 초인 현시점에서 공론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연금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을 포괄하는 개혁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각 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 연령, 가입 기간, 적정소득대체율, 기금운용체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개편 방향도 일부 윤곽이 나올 수 있다.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법인세, 금융투자세제 등이 관심 사안이다.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되는 경제 수정 전망에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4%대로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설 정도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기존 전망치인 2.2%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제시한 것은 2011년 말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그해 물가 상승률을 4.0%로 내다본 게 마지막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말 제시한 3.1%에서 소폭 낮춰 2.7%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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