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강성 노조의 일감 독점으로 비노조원이 일하기 어렵다'는 불만에 대해 "법률적으로 안되는 것"이라며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한 총리는 이날 새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서울 구로구 남부인력사무소에 방문해 인력시장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한 총리가 인력사무소 관계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현장이 많이 중단돼 어렵지 않느냐고 언급했지만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강성노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노조원 위주로 일하게 해서 노조에 가입 안한 사람들은 일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한 총리는 "법률적으로 안되는 것"이라며 "고용부에서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첫번째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인력사무소를 택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지만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일을 해서 내 생활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근로자들의) 마음이 우리 정부로서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며 "더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장을 안내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측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성격인 공제부금을 하루 6500원에서 더 인상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집에 있게 되면 정부는 더 큰 지출을 해야한다"며 "정부가 조금 도와줘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최근 5000원에서 6500원으로 공제부금을 올린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와도 관련이 있어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