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1980~1990년대 판매한 금리 확정형 보험을 소비자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되사올 수 있는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저금리가 지속돼 눈덩이처럼 불어난 역마진이 보험사의 건전성 위기를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로 전이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주최한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보험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벨기에 미국 등에서 시행된 계약 재매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보험사들은 1980년대부터 연 7.5%대 금리를 약속하는 확정금리형 저축성 보험을 다수 팔았다. 이후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회사별로 매년 수백~수천억원의 역마진을 보고 있다.
지 교수는 “국내 생보사들의 보험 역마진이 지난해 1~3분기에만 같은 기간 순이익의 70%가 넘는 2조2000억원 규모”라며 “미국과 벨기에 보험사들은 수년 전 금융당국 승인 아래 적게는 해지 환급금의 10%를, 많게는 80%를 추가로 지급하며 소비자로부터 고금리 보험계약을 되사왔고 그 결과 건전성 위기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계약 재매입은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며 “보험사들이 우선 자본 확충 등의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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