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이번 정부 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CPTPP 가입을 위한 대외 협상은 차기 정부에서 하더라도 협상 전 단계인 가입 신청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CPTPP는 일본, 호주 등 태평양에 접한 11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한국은 뒤늦게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피해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과 향후 액션 플랜(실행 계획)에 대해 최종 점검하겠다”고 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국가와 FTA 협상을 벌이기 전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공청회를 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견제 성격의 경제동맹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해선 “긍정적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