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확립해야 합니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위기일수록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할 일에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과거 경제수장으로서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전직 기재부 장관들은 한목소리로 “새 대통령은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시장 경제활동에 일일이 개입한 결과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 그들의 진단이다.
박 전 장관은 “국가가 민간의 삶을 책임진다는 말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표제”라며 “자율과 책임이 사라진 민간은 어떤 활동을 하든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유인도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경제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온다는 게 박 전 장관의 지적이다.
유 전 부총리는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분배와 같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다음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를 함께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방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규제를 풀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전직 장관은 새로 부임할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며 “정작 재정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재정건전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이외에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이 극복 수단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재정건전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은 “복지 정책의 목표는 취약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하지만 한국의 복지 정책은 그저 현금성 복지 수혜자를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