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금이 종전상태라고 보느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질문에 "사실상 종전상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필동 MBN스튜디오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법률상은 정전상태"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전쟁이 끝나면 양쪽 군대가 철수하고 자유롭게 교통하고 교류한다. 남북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며 "휴전선 중심으로 40개 사단이 대치하고 수천 문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구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전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엔(UN)사와 배후 기지를 유치함으로써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동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거 자체가 바로 전쟁 억제력을 갖는 건데 종전을 하면 전쟁 억제력을 약화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결국은 친중, 친북, 반미라는 이념적 지향에서 서 있는 것"이라며 "국가의 안보나 평화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전쟁 억제력을 가져야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 어떻게든 대립을 격화하려는 의지가 읽어지는 것 같다"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하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현실적으로 선제타격하겠다고 해서 도발하면 안 된다"며 "국가 지도자는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 "전시작전권 회수를 반대하면서 선제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모순"이라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서도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전 미국 사령관이 이야기했는데 (윤 후보는) 저번에 '사령관이 이야기한 적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이야기인 것을 인정하나"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 발언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이야기"라며 "우리나라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야기했다.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면 (사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맞섰다.
윤 후보는 "브룩스 전 사령관은 성주 사드에다가 저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결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