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 있는 창호전문 제조회사 A사는 작년 말 공공기관에 10억원 상당의 금속구조물 납품 계약을 진행하면서 민간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700만원이나 지급했다.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보증서를 떼 줄 공제조합이 없었기 때문이다. A사 대표 박모씨는 “저렴한 가격에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중소기업 1만 개 업체가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간 지 1년 가까이 됐음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MAS는 공공물자 조달 방식 중 하나다. 조달청은 2개 이상 업체와 물품 및 단가 계약을 체결한다. 조달청 계약을 맺은 업체는 자기 회사 물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한다. 공공기관은 별도 추가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MAS 계약을 맺고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하려면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민간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비싼 가격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민간보증기관 보증수수료율이 다른 일반 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표자 연대보증, 실물자산 담보 설정 등을 요구하는 것도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꼽힌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조달기업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크게 도움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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