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잠룡들은 대체로 민간 주도의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도 공통적인 목소리다.
야권 1위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출마선언 당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집값으로, 필요할 때 용이하게 취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큰 원칙을 제시했다. 더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종부세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은 윤 전 총장이 출마선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이라고 비난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시장 친화적이고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하는 정책을 예고한다는 의미다.
다른 야권 후보들은 공급 대책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 대통령’ 슬로건을 내세운 유승민 전 의원은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 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99만1000여㎡(약 30만 평)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부지에 최소 2만 가구의 ‘반값 안심 아파트’를 짓자고 제안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적극적이다. 원 지사 측 관계자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무주택자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대출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5월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 특례 기준, 종부세 감면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모두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필요한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은 직전연도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부동산 정책을 토대로 대선 공약이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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