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법인세제 개혁안이 139개 협상 참가국 중 130개국의 서명으로 탄력을 받게 됐지만 실제 실행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최대 걸림돌은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9개국이 협정 서명을 거부한 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들 유럽 국가가 계속 반대하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27개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새 규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와 헝가리는 법인세율이 각각 12.5%와 9.0%로 이번에 130개국이 합의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보다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을 무기로 그동안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유럽 본부를 유치해왔고 여전히 이 같은 이점을 포기하길 꺼리고 있다.
아일랜드 등이 낮은 세율을 고수할 경우 글로벌 법인세율 개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을 비롯해 다수 국가가 글로벌 법인세율을 15% 이상 부과하고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관할권을 본사가 아닌,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로 넘기려 해도 다국적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어서다.
글로벌 법인세 개혁안을 각국 세법에 반영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미국만 해도 공화당 일부 의원이 미국 내 일자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 조세 개혁에 부정적이다. 미국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논의 과정이 쉽지 않다.
다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에 이어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해 총 130개국이 합의한 만큼 글로벌 법인세 개혁은 피하기 힘든 ‘대세’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설정 등에 회의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 법인세 개혁과 관련해 올해 10월까지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요 20개국(G20)은 이달 9~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글로벌 법인세제 개혁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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