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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용 가석방 논의…반도체 전쟁 속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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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송영길 당 대표가 전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세계 반도체 기술패권 전쟁 중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시점에서 (삼성전자) 총수 부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국익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 내부에서) 그 부분에 일정 정도 공감대가 있다”며 “세계 경제전쟁 속에서 필요성이 언급되는 것으로, 국민 화합 차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사면 형태와는 궤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날 송 대표는 이 부회장에 대해 “꼭 사면으로 한정할 게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가석방을) 말씀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의 폭은 더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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