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 후보자의 검찰 조직개편 구상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신 수사 협력을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법무부가 금융범죄에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통합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로 일컬어지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사실상 지난해 1월 폐지된 합수단의 뒤를 잇는 것이다. 차이점은 과거 검찰이 직접 수사를 주도했던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 전문 인력과 협력해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2013년 5월 출범 후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며 출범 후 7년 동안 1000명가량의 증권범죄 사범을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해체시켰다. 김 후보자 역시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합수단 폐지에 관여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친정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립성 논란에 김 후보자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받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인선을 거부한 이유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와 법무부 차관으로 약 2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했다”며 “검찰총장에 임명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친정권 인사로서 직무 수행에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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