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만기 출소했지만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었던 드루킹이 만기 출소했지만 공범이었던 김경수 지사는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동원 씨는 만기를 채워 출소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서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댓글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항소심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시연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동원 씨가 댓글 관련 온라인 활동을 언급하긴 했지만 ‘선플활동’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가 공범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김경수 지사의 차기 대권도전 가능성과 관련 "재판 결과를 본 뒤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다"라고 추켜세웠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