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LH(한국주택도시공사) 사태와 관련 '검찰을 배제하고 국무총리실 합동조사단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검찰 조사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수사 초기인 상황에서 수사결과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 '국무총리실 합동조사단이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보다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개정된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범죄혐의에 엄정하게 대응함이 상당하다"며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동조사단 및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최대한소통?협력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검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가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검찰의 즉각 투입과 특검 동시 추진을 지금 즉시 수용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