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재 18%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높이는 데 2조엔(약 21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0~60%로 늘릴 계획이어서 에너지 전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5%로 높이면 정부의 전력 매입 비용이 4조9000억엔으로 지금보다 약 2조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일 발표했다. 일본은 2012년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주는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도입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보다 7%포인트 높이면 FIT에 따른 비용이 60% 증가한다는 게 경제산업성의 추산이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는 탈석탄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05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0~60%로 높이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이미 40%에 도달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매입 가격을 수급에 연동해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일정액을 보조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수록 부담도 따라 커지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매입 비용의 일부는 기업과 가정의 전기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0%에서 15%로 높이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을 ㎾당 2.25엔 인상했다. 하지만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독일 및 영국과 비교해 각각 4분의 1, 8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일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재원을 위해 탄소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금은 t당 289엔으로 유럽 주요국의 10% 미만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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