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조원 안팎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금액의 두 배 수준이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돈 풀기’에 고삐가 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과 관련해선 “영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며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집합금지 업종(23만8000명)에 300만원씩, 영업제한 업종(81만 명)에 200만원씩, 나머지 일반업종(175만2000명)에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 근로자 5인 미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홍 의장은 일반업종 지원 대상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자 ‘5인 미만’ 기준도 완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당초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초기 과정에서 12조원 안팎 규모를, 민주당은 20조원 이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방역 위반업소엔 4차 재난지원금을 안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며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지금에 와서 알량한 재난지원금을 겨우 만들어 놓고 그것마저도 협박조로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방역수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도원/하헌형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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