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사진)는 18일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도청'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정보원이 당시에도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불법사찰이 없었다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이날 박민식 예비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 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기 불법도청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정치공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진행한 불법도청 사건 주임검사를 맡은 바 있다.
DJ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 수사했던 박민식
그는 "판결문 공소장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김대중 정부 국정원은 불법 도청 조직으로, 그중 8국에서 감청 장비 이용해 직원들이 무차별 감청을 했다"며 "조직 체계 속에서 대규모로 이뤄진 게 다른 정부 때의 국정원 감찰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특수수사 1부 주임검사 시절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각각 구속기소를 한 바 있다"며 "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국정원장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12년전 이명박 정부 당시 사찰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보궐 앞두고 정치 관여하고 있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 정부 때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서 또다시 거짓말을 하면 또다른 증거와 자료를 제출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국정원법에 정치관여죄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며 "특정 정당을 비방하거나 지지해서도 안 되지만 나아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도 정치 관여죄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4·7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국정원이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박지원 원장은 이번 (MB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사찰 사건이 선거에 악용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정치공작적 발언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 사찰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개연성 높았다면서, 김대중 정부 때는 없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개인적 일탈에 불과해 사찰 책임 없다고 한다. 이는 실상과 다른 것으로 그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