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포감에 빠진 시장이 과도하게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지조치는 9월에 다시 6개월 간 연장되어 올해 3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3월의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위기상황에서 공매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시장의 공포심을 과도하게 증폭시켜 주가를 적정수준 이하까지 떨어뜨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고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장거래비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과도하게 연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스피시장의 상황을 살펴보죠. 코스피시장은 2020년을 2873.47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7일 종가 기준 사상 최초로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약 두 달 반 동안 코스피지수는 무려 746.79포인트, 32.9%의 상승률을 실현했습니다. 단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물경기와 주가 간의 괴리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불타오르는 코스피를 보면서 주가버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공매도는 주가버블을 완화시키는 대표적인 시장 메커니즘입니다. 주가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어간다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주가폭락기에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조치가 실시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주가폭등기에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면적인 공매도 재개가 어렵다면 코스피 200 종목부터 재개하고 이후 코스피시장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모두를 들뜨게 했던 정보기술(IT) 버블이 붕괴됐던 그 시기. 적지 않은 이들이 주가 폭락을 비관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버블이 터지는 순간에 얼마나 격렬한 고통이 수반되는지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버블이 커지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버블이 작을 때 자주 터뜨려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주가급등이 버블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에 대한 대비는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소모적인 비난보다는 슬기롭게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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