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3일 “북한이 앞으로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를 대상으로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며 “선(先)비핵화 후(後)남북교류 확대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북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핵군축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전략을 세웠다는 의미다.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넉 달 전부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군축 협상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7월 10일 담화가 이런 군축 협상의 의도를 미국 측에 알린 첫 제안이었다고 분석했다. 김여정은 당시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 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기존의 핵시설 검증 및 파기를 요구하는 비핵화라는 어려운 길 대신 핵군축이라는 쉽고 유익한 길로 가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핵군축 협상은 북한이 가진 핵은 그대로 두고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잠수함 등 핵 이동수단 감축 협상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게 태 의원의 우려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의 전략무기 감축 협상(SALT)에 정통한 것을 간파한 북이 이와 비슷한 협상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그동안 북의 외교전략으로 볼 때 김여정은 7월 담화 당시 이미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강조했다. 김여정은 당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상대해야 하고 그 이후 미국 정권, 나아가 미국 전체를 대상해야 한다”고 했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토론 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해 수차례 ‘불량배(thug)’라고 비판했지만 북한이 공식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도 미국 측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과거 북한은 미국 대선 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한 비난이 나오면 즉각 공격했다”며 “이번 침묵은 대단히 이례적이며 김정은 본인이 직접 결정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