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미국의 초 강대국 지위 유지와 자국 이익 보호를 추구한다. 때문에 중국을 상대로 기술냉전과 무역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통상 부문에서 정권 내내 내세워 온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관세를 인상한 뒤 협상에 나서거나 각종 무역규제 조치를 도입하는 식이다. 바이든 후보 역시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코트라는 "트럼프는 관세를 활용해 일방적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바이든은 국익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외교를 아우르는 '대전략'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연구원 역시 '미 대선 이후 미중 무역분쟁의 전망과 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사한 전망을 제시했다. 대선 이후에도 중국을 압박하는 기조의 경제·통상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리라는 것이다.
중기연은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초당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대중국 정책에 큰 차이가 없어 대중 공세 강화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양국 간 핵심 첨단기술 및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도 최근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두 후보가 공통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탈중국화를 위해 기업과 무역·통상, 기술·안보를 서로 연계하는 방식의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유지하고 바이든 후보는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를 강령으로 내세워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5G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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