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주택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지분적립형주택은 토지·건물 지분 값의 20~25%를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초기자금 부담이 작다는 게 장점이다. 자금 동원력이 낮은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난 ‘8·4 공급 대책’에서 도입됐다.
홍 부총리는 “추가 지분을 4년 단위로 취득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조가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는 구조다.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해 내는 임차료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1호 단지로는 강남구 삼성동의 ‘알짜’ 입지인 서울의료원 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부지에 공급될 주택은 총 3000가구로 이 중 최소 절반 이상이 지분적립형주택 방식으로 분양될 가능성이 높다. ‘강남 로또’가 될 확률이 높은 만큼 지분 100%를 소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8·4 대책을 통해 확정한 서울 내 지분적립형주택 공급 물량은 총 1만7000가구다.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상암동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등에서 지분적립형주택이 분양된다.
서울 지역의 매매와 전세 가격 불안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지분적립형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