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심 의원은 "국가 기간 산업인 항공사가 공중분해 되는 상황"이라며 "국토위는 가장 큰 민생현안인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항공사 실소유주를 증인으로도 못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 의원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이끌고 문제가 커지니 탈당 시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에게 '금배지'를 달아주고 기업 사냥꾼에 놀아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일 때 이상직 의원을 만나 '고용보험과 체납금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을 묻자 김 장관은 "현재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없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저런 조치를 할 텐데 지난해 말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됐고 운영하지 않는 상태라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국토부는 도대체 뭘 했길래 직원 해고 사태로 이어졌느냐"며 "노조는 단식농성 중인데 찾아본 적은 있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저희 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예고대로 605명의 직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추후 추가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수는 4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선·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할 당시 1680여 명이던 직원 수가 30% 수준으로 줄어들 게 되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정리해고 단행 후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는 "314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동안 정부 당국과 집권 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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