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연일 국가채무를 늘리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우리 안의 작은 이기심을 자극하고 선동하기보다,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에 더 집중해달라"고 비판했다.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지사 발언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야당 의원이 "(이 지사 발언이) 철없는 발언이죠"라고 지적하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4일 SNS를 통해 '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이라도 주자'는 이재명 지사의 절충안을 언급하며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 가는데 왜 미련을 못 버리냐"고 비판했다.
이어 6일에도 신동근 최고위원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지원금을 받느니 그 돈을 진짜 어려운 분들이 쓰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며 "고위직 공무원인 이재명 지사나 내가 지원금을 받을 이유가 있는가"라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주장을 재차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보수언론과 부자들이 국채발행을 반대하는 이유가 돈의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의 가계지원(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담(부채)이 그만큼 증가한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가계부채율, 세계 최저 국가부채율, 세계 최저 이전소득비율을 자랑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나"라고 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지금 국채비율을 올려가며 국채로 가계지원(이전소득)과 경제살리기를 한다. OECD 평균 국채비율은 우리보다 2배가량 높은데도 코로나 위기로 가계지원 등 경제살리기를 위해 10~30%p 더 늘려 국채를 발행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보수언론이 '40% 넘으면 나라 망한다'며 국채발행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갚아야 하고 안 갚으면 강제집행 당하는 가계부채와 달리 국채는 그런 부담이 없으므로, 국채 발행 후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부채증가를 막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경제도 민생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고령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이전소득, 국채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10년 정도만 지나도 선진국처럼 국채비율이 자연적으로 높아진다. 벌써부터 인위적으로 늘리면 나중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국채 발행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면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과 똑같은 논리다. 결국 소득주도성장도 실패하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지사 주장이 맞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 못 할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