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며 “증거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에 대한 압수가 이뤄져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 뒤 휴대전화 복제 등에 대한 고지를 받고도 증거 압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했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그 밖의 사진 증거들의 영장 범죄사실과 매우 근접해 이뤄졌고, 영장 범죄 사실의 간접 증거?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구체적?개별적 관련관계가 인정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