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사망·침수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기존의 두 배로 조정하는 등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는 추후 피해 접수상황 추이를 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피해 지역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에 복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가용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당은 정부가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역량을 다하도록 예산확보와 법률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논의는 추후 피해 상황을 보며 진행하기로 했다. 예비비 등 정부의 재정 상황이 현재의 폭우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5000억원 정도가 피해 복구에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계속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서 확정적으로 전체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예산도 감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고려했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안 좋아진 상황 등을 다 감안해도 재정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별 재난지역 추가 지정 등에 대해서는 "정부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 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 중으로 추가 지정 지역을 발표할 전망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