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서울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마저 공공재건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8·4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잡음이 잇따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되지 않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의문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통해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이 민간 재건축을 주도하는 것은 사업 특성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건축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으로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뒤늦게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며 봉합에 나섰다.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민, 마포구,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른다.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도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4000여 가구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정인설/이유정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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