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건 국내외 사례로 검증됐다"면서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법안을 주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0.5%포인트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내용과,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12억 상향(단독명의일 경우 종전 9억원),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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