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는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처리장을 지을 뾰족한 수가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폐기물처리장이 필요한 이유를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보상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폐기물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수열 자연순환경제사회연구소장은 30일 “폐기물처리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법이나 절차에 대한 논의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모두가 공조해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처리장을 지으려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설득할 때 유의할 점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홍 소장은 “‘왜 하필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하느냐’는 불만과 ‘민간업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민간업체 혼자 풀어가기 어려우니 정부, 지자체가 나서줘야 한다”고 했다.
폐기물처리장을 지었을 때 지역에 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홍 소장은 “폐기물처리장 운영 수익을 지역 사회에 일정 부분 환원하거나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아직 이 부분이 법으로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를 다루는 한 대학교수 역시 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지역주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신 상태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 폐기물을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지역 주민의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철 한국갈등학회 교육위원은 “지역 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기물처리장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면 오해와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치 사업 전반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은/최다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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