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6·25 한국전쟁 70주년 연설을 두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길을 잃다'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라는 문 대통령의 연설이 맴돈다"라면서 "흠 잡을 데 없는 100점짜리 표현으로 보인다. 정말 그런 걸까.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일까"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당국을 접촉하면서, 이런 식으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 김 위원장이 길을 잃게 한 것은 아닌가, 우려한다"면서 "김 위원장과 김 제1부부장을 굳이 자극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다. "정치인 김대중은 '통일 한국의 정치체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그건 통일을 이뤄낸 남과 북의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얼버무렸다"라면서 "1992년 대선에 패배하고 영국에서 머물다 돌아온 정치인 김대중의 대답은 달라졌다. 그의 사상에 대한 수많은 의혹 제기는 '통일 한국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축으로 해야한다. 현실 사회주의가 모두 실패했다. 다른 선택이 뭐가 있나? 북한 역시 이 길로 가야 한다.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대답으로 모두 수그러들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정치범 수용소, 고모부와 형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독재정치와 함께 갈 수는 없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동묘지의 평화'가 아니다. 전쟁이 두려워서, 핵무기를 앞세운 협박이 무서워서, '함께 잘 살자'고 애원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이다. 김 위원장 역시 이 흐름에 올라타야만 인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면서 "이 흐름을 거스르기는 한 '수용소 군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해야 한다. 유엔의 대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서 계속 발을 빼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니다"면서 "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안보팀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은 '통일의 방향성'이다. 이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핵 포기하라고 딱 부러지게 말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북한은 세계사의 흐름에 함께 해야한다. 그게 북한 인민을 위한 선택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에 동참하기 바란다"면서 "북한의 무력 남침으로 수백만이 희생된 그 날, 대통령의 표현은 이렇게 바뀌었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