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정의기억연대 측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및 정의연이 수행한 국고보조사업의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정대협, 정의연, 정의기억재단 이사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포함돼 정의연에 관련 사업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해명이다.
여가부는 심의위원회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와 역할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등록 신청 사항의 사실여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을 심의한다. 선정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등의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여가부 측은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국회에 순차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3일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심의위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등을 요구했을 때 여가부가 불응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여가부 측은 “정의연과 정대협 등이 수행한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장례비 내역서, 심의위원회 명단 등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는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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