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SMIC의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2014~2018년)은 6.6%에 달했다. 같은 기간 미국 마이크론은 매출의 3.3%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 지원금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미치지 못했다. 2014~2018년 기준으로 각각 0.8%와 0.5%를 지원받는 데 그쳤다.
정부 지원금의 효과는 상당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다. 중국도 2% 미만이었던 점유율을 두 배 이상 끌어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녹녹지 않다. 2018년(24%)까지 점유율을 높아다가 지난해(19%)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중국엔 쫓기는 모양새다.
중국 기업은 정부 자금으로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 2014년 만들어진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이 M&A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2015~2018년 사이 외국 반도체 기업 M&A에 나선 중국 기업은 모두 29개사에 달했다.
몸집을 불린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 중국의 YMTC는 3분기 중 데이터저장장치(SSD)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SSD에 들어가는 낸드플래시 기술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YMTC는 128단 3D 낸드플래시를 개발했고 연말께 양산한다고 지난 4월 발표했다.
전경련은 정부 지원금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전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이미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 17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입하는 비용을 1000억달러(120조원) 이상 확대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돼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여러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