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NSC는 올 들어 세 차례 감행된 북한의 도발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때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NSC 상임위 소집하고 안보실 차장이 브리핑한다 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북에 엄중경고하나보다 기대했다. 그런데 NSC까지 열고 청와대가 기껏 한다는 게,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금지 천명과 엄중 경고가 다였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북이 요구하는 사항만 콕 집어서 떠받들고, 북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엄중경고 하는 것이니.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청와대입니까? 북한 특명수사대 같다"고 했다.
이어 "정상이라면 잇따른 북의 단거리미사일 도발에, 최근 GP 총격에, 아니면 김여정의 망언 비난에 청와대는 NSC를 열고 엄중대처해야 했다. 그게 아니면 최소한 엊그제 북의 일방적인 통신선차단과 대적관계 선언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주재하에 회의열고 강력한 유감 표명하는 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엄중한 남북관계 파탄엔 한마디도 벙긋 못하더니, 북의 요구대로 전단살포 금지하겠다고 해수부 행안부 장관까지 불러서 NSC 열고 청와대가 공개 확인하는 꼴"이라며 "당정청이 노심초사 김여정 심기경호해서 전단 막아낸다 한들, 북이 고맙다고 통신선 복구하고 문재인 정부 칭찬할까요? 결코 아니다. 북은 어차피 남북관계 끝내기로 전략적 판단이 섰고 다만 그 빌미로 애꿎은 전단문제를 요란하게 들고 나온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11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대북 전단 살포 처벌을 놓고 통일부에 이어 하루 만에 청와대까지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야권에선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던 정부가 왜 대북전단만 막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은 남북합의 이후에도 작년 13차례, 올해 5차례 미사일도발을 강행했다. 최근에는 GP총격까지 가한 바 있다. 북한은 GP총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해명조차 거부했다.
더 심각하게 남북합의를 위반해온 북한이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