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져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일 "민주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 몰랐다"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06년 검사 시절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당시 칼럼으로 검찰총장에게 경고를 받은 일을 전하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한 당시 검찰총장의 말이 와닿지 않았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함께 가거나 멀리 가기는커녕 검찰은 아예 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검찰은 사실상 전혀 스스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후퇴를 거듭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외부로부터 개혁을 당하는 것도 결국 그 때문"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당론 위반으로 자신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민주당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금 전 의원은 "누구나 틀릴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학자도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서 우리 선거제도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엄청난 퇴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론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런 결과에 책임이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선거법 개정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다"며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시민의 대표로서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4·15 총선 과정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정치 경험이 별로 없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민주당 영입인재들의 천편일률적 답변도 "당 지도부가 모범답안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가장 뜨거운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가"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어느 시대에나 논란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정치인들은 그에 대해서 고민해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욕도 먹고 지지를 얻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치관과 기준을 정립해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라나는 세대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배우게 된다"며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그런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이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스스로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도 않았다"며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다만 예전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들 뿐이다.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글을 맺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