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고, 한국을 입국금지한 국가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자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조치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되는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명을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정 총리는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천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한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자가격리 일탈 문제도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어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들며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하는 것은 물론 지침 위반업소에는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 미만으로 나온 점에 대해서는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