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올 한해 ‘혁신’과 ‘디지털’, ‘글로벌’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6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조달청이 발표한 6대 과제는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 창출·확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조달 구현 △조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활력과 상생·협력이 함께하는 조달시장 조성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 제고 △안전·품질 강화 및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 등이다.
조달청은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추진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 도입해 시장의 높은 호응을 얻은 혁신시제품 구매 예산을 99억원으로 확충하고 지정 제품도 300개로 확대한다.
혁신제품이 빠르게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유예(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한 혁신성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달 안에 혁신조달의 단일창구인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개통해 혁신제품 거래, 정보 공유는 물론 국민 생활·안전 문제 등에 대한 혁신적·도전적 해법을 구하는 혁신 수요 발굴과 제안 기능도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조달 구현을 위해 연간 100조원 이상 거래되는 나라장터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을 추진한다.
조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유관부처와 다양한 해외협력사업을 진행하고 해외조달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나라장터 시스템의 해외수출에도 박차를 가해 이라크, 콜롬비아에 나라장터를 신규로 수출하고 카메룬, 튀니지 등 이미 수출한 국가의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진행한다.
활력과 상생·협력이 함께하는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올해 48조원 규모의 조달계약 중 62%에 해당하는 29조 76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경기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과 서비스·융복합산업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전용몰(벤처나라) 거래액을 지난해(49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000억 원까지 늘리고, 증강현실(AR)·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신상품 개발을 확대해 서비스·융복합 공공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기준은 과감하게 혁신해 규제정부입증책임제 원칙을 적용, 필요성 입증이 불분명한 규제의 신설은 물론 기존 규제마저도 폐지하기로 했다.
조달계약의 입찰, 계약, 납품 등에서 불합리한 조달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업에 주는 입찰부담은 최대한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강화한다.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에서 국민의 안전·생명 관련제품에 대한 자격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1년간 재계약을 배제하는 등 무분별한 제품등록을 차단하기로 했다.
투명·공정성 요구가 높은 대형공사, 소프트웨어(SW) 사업 협상계약 등 주요 입찰의 평가 체계를 개선해 기술형 입찰 등 대형공사 심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사 유형별로 평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안전·품질 강화 및 국가자산의 관리 효율화에서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안전관리가 시급한 제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신규 지정하고 품질점검 주기도 단축(3년→1～3년)한다.
원자재 중기비축계획을 수립해 비축재고 규모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조달사업 실적은 물론 벤처나라 4배 성장,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도입 등 도전적인 자세로 양·질적 성장을 이루었던 한 해였다”며 “올해는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행정을 통해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과감하게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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