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적 패권’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 사령탑의 공개 발언이어서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올 한 해도 한국 사회에서 한바탕 큰 싸움을 예고한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이 원내대표는 본인이 말한 ‘사회적 패권’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교체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고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른바 ‘적폐 청산’의 재가동을 뜻하는 것인지, 한발 더 나아가 그를 포함한 ‘586 운동권 세대’가 과거 꿈꿨던 체제 변혁을 의미하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의아해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알 권리가 있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이런 모호한 발언에 대해 명료하게 대답할 책무가 있다.
현 정부 들어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위시해 사법부에 대대적 ‘물갈이’가 있었고, 방송을 중심으로 언론 환경도 급변했다. 민주노총 등 노조세력의 약진 속에 전교조도 합법화의 길로 착착 나아가고 있다. 바뀐 게 교과서나 고등학교의 억지 평준화 정도가 아니다.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터 문화예술계까지 한마디로 ‘좌파·진보’의 대활약에 ‘우파·보수’는 존재감조차 없어질 정도가 됐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라면 실정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부터 하는 게 새로운 10년을 맞는 바른 자세 아닌가. 근 3년간 몰아붙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에도 불구하고 심화된 양극화, 길 잃은 북한핵 해법과 고립된 외교 등 국정 곳곳이 문제투성이다. 투자와 일자리 감소, 소비와 수출 급감 등 경제는 위험수준인데 미래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도 없이 ‘재정 털어먹기’뿐이다. 집권당의 선거 의지가 과도할수록 정책 대결은커녕 편가르기 싸움만 거칠어지고, 민주적 관행은 물론 실정법까지 무시되는 혼탁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에서도, 선거에서도 여당의 책무는 그만큼 크고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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