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진의 부동산 재산이 최근 3년간 평균 약 3억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청책실장의 과천 아파트는 9억원에서 19억4000만원으로 뛰어 상승률이 1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실장은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부 통계의 신빙성이 높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시세 기준으로 재산의 증감을 조사했더니, 65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8억20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이 증가했다.
자산증가 상위 10위는 평균 10억원이 늘어났다.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은 13억8000만원이 증가해 재산가액 뿐 아니라 상승액도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여연호 국정 홍보비서관의 경우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2채의 가격이 상승해 현재 시세는 2017년 대비 2배로 상승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한 채(건물면적 134.48㎡)에서만 무려 10억7000만원이 상승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도 재건축단지로 10억4000만원 올랐다. 2017년 대비 2배가 넘고 상승률만 놓고보면 1위를 기록했다. 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경우 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2017년 11억5000만원에서 15억9000만원으로 4억4000만원 올랐다.
경실련에 따르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가격상승이 높은 10명이 보유한 12건의 아파트에 대해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했다. 12건의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평균은 39%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4.8%)의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8건은 정부 통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김수현 전 실장이 보유한 과천 아파트는 재건축 후 분양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뛰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6%에 불과했다. 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자이의 2018년 12월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이었다. 건축비(500만원)를 제하고 용적률(220%)을 고려할 경우 토지 시세는 5700만원이지만 2019년 1월 기준 공시지가는 2058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6%이라는 얘기다.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는 토지 시세가 3.3㎡당 2782만원인데 공시지가는49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시세반영률이 18%로 가장 낮았다는 지적이다.
2019년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18명으로 전체의 37%였다. 이는 2017년 38%와 비슷하나 3주택자 이상은 6%에서 10%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가격은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