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확산되는 美현지 방위비인상 반대론…"공정하지 않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하며 꺼내든 ‘주한미군 철수’ 압박 카드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미국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먼저 데이비드 강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정치학 교수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했다.

데이비드 강 교수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 LA사무소(소장 최현선) 주최로 미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KF-프렌즈 송년모임' 강연에서 “과거 어떤 미국 대통령도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언급을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미 양국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외교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주한미군은 아시아 안보 차원에서 미국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중진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5배 인상 요구’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이라며 “(방위비 5배 인상 요구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러한 압박이) 걱정스러울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도 “한국 정부가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 중 약 90%를 분담했다”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다.

김지현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