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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합의 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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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6일 국회 정상화 의견을 조율했지만 최종 합의엔 실패했다. 국회 정상화 여부는 9일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힌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한 발씩 물러서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고심을 거듭하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끝내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최종 무산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왔고 상당히 밀도 있게,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안, ‘유치원 3법’ 등이 모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상화 여부는 9일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는 새 원내지도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나 원내대표 역시 본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대안신당은 복수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 법안을 마련해놓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복수의 안(案)에 대해 각각 법안을 만든 뒤 당 지도부에서 최종 결단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이 마련한 복수의 안으로 한국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우섭/하헌형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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