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잘못했다고 사과하던 은행들이 맞나 싶다. 마치 은행이 피해자가 된 것 같다.”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26일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재발방지책에 포함된 ‘고위험 신탁 판매 금지’에 은행권이 집단 반발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날 경기 파주에서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이 은행 신탁에 관해 묻자 “이번 대책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인데 논의가 계속 엉뚱한 쪽으로 흐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신탁이 고사할 것이라는 은행들의 주장을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신탁 판매 문제를 들고나와 소모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취지였다. 그는 “지방에 사는 소비자의 상품 가입이 힘들어졌다는 지적은 따갑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연 4% 수익률 상품은 다 사라지게 생겼다는 식의 얘기는 불쾌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업계 의견 수렴을 마치고 DLS 대책의 최종안을 확정한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불편한 점은 보완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기계, 재고, 지식재산권 등 동산담보로도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금융에 대해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다’ ‘부동산담보대출만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변할 때가 됐다”며 “충당금, 면책, 감독 문제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 동산금융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이 대출받을 때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하나로 합쳐 기술력이 높으면 신용등급도 올라갈 수 있게 된다. 또 기업 성장성 평가를 위한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인 ‘페이덱스’를 내년에 마련할 방침이다.
파주=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