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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생법안 처리를"…황교안 "국정 대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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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며 정국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찬은 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마련한 비공식 행사였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산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는 시점에 이뤄져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7월 18일 회동 이후 115일 만에 이뤄진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만남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친상 조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기 위해 협치와 소통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및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되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막바지니 개혁 및 민생 입법, 내년도 예산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했다. 황 대표의 측근인 한 의원은 “의제가 없는 답례 자리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구체화된 요구를 준비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임기 반환점을 돈 만큼 지난 2년 반에 대한 평가와 국정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뜻을 밝혔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인 전날 열린 장외집회에서 “지금까지 이 정부가 한 일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일, 북한 눈치를 보면서 안보를 파탄시킨 일뿐”이라며 “오늘은 국정 반환점이 아니라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에 대한 반대 의사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만찬에 앞서 기자들에게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기업을 활력있게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 사람이면 정부가 우리를 돕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부총리로 임명해 기업에 믿음을 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개혁 드라이브를 강조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전반기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심 대표가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을 가속화하고 이제는 결과를 내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권력 분산 및 국민통합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분권형 개헌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화당 관계자는 전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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