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러시아는 위험한 정치적 교착 상황에 빠져 있다. 이 상황은 실수와 계산 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군사 충돌이나 심지어 74년 만에 핵무기 사용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다.러시아와 이 문제에 전략적으로 재개입(re-engagement)해 위험한 벼랑 상태를 모면하려면 대담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각국은 머지않아 냉전 시대보다 더 불안하고 경제적 비용도 막대한 핵 대치 상태에 놓일지 모른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제는 러시아의 적대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미국에 중요한 이익에 다시 눈을 돌리는 것이다.
핵 억지(deterrence·핵 확산 저지) 전략은 실수로 인한 핵 사용이나 핵을 이용한 테러로부터 세계를 보호할 수 없다. 미·러 양국 정부 간 의미있는 대화가 없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핵 관련 지휘관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핵억지 전략만으로는 역부족
글로벌 테러리스트 조직의 확대도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위기가 발생한 지난 수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 군대는 인접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고와 계산 착오를 계기로 한 공격 행동이 파멸적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양국 간 충돌 위험을 줄이고 협력과 투명성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과 대(對)러시아 정책에 협력적 행동을 취하면서 핵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대러시아 정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 의회가 이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 의회는 러시아와의 대화 재개를 위해 초당적 연락 그룹을 설치해 고위 관료들과 협력해야 한다.
둘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전쟁에 승자는 없으며 핵 전쟁이 결코 일어나지 않음을 재확인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해야 한다. 공동 선언은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한 양국 정상이 협력하고 있고 최악의 사태를 방지할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미·러 대화로 최악 방지해야
셋째 미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새로운 군사 기술이 출현하는 시기에 맞춰 전략적 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구상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당장 시작해야 한다.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 종료 등의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기 위해 ‘타임아웃’을 요청할 순 없다. 미국의 새로운 정권과 러시아의 새 지도자를 기다릴 시간도 없다. 미국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보류하기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다른 핵보유국과 함께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미국은 러시아와 핵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핵무기가 불안정한 세력에 가지 않게 하며,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세계의 위협이 되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 등을 포함한 양국 간 공통 이익에 다시 개입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리=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이 글은 조지 슐츠 전 미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샘 넌 전 상원 군사위원장이 공동으로 기고한 ‘The Threat of Nuclear War Is Still With Us’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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