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시급"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제도개편 방안에 따라 전체적인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현실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25일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정부의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은 상품 구조를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별도 가입하게 하고,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팔기'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실손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정 위원은 그러나 "기본·특약형 상품구조 개편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거나보장수준이 약한 진료항목을 특약으로 분리 운영해 과잉진료로 인한 과도한 보험료인상을 억제하자는 취지"라며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오를 개연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다만 현재와 같은 과잉진료가 계속될 경우 특약형 보험료는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정 위원은 "이때 소비자는 보험료와 보장내역의 비교우위를 따져 특약형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보험사들이 '끼워팔기'를 통해 실손보험의 손해를 만회해 왔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면 손실 보전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정 위원은 지적했다.
정 위원은 "실손보험료를 조정할 때 사용되는 위험손해율은 성별·연령별로 구분해 산출되므로 판매 방식에 따라 손해율과 위험보험료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며 "더욱이 보험사가 실손보험의 손해를 타 상품을 통해 만회해 왔다면 이는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보험의 '수지상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은 비급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현재 실손보험의 문제는 상품구조와 비급여가 서로 결합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병행해 개선해야 제도 개선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며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공·사 영역의 협업을 통해 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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