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의 대정부 질의 발언 내용을 추가합니다>>작년 10월 서별관회의서 '대우조선 분식회계' 논의 인정"대우조선 회계장부 믿지 않아…실사결과 바탕으로 지원 결정""구조조정 담당자 면책 필요"
정부가 지난해 10월 말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를 알면서도 대응에 나서지 않고 4조2천억원을 지원해줬다는 지적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해명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4일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회계감리 결정을 늦췄다는 것은 시점상 맞지 않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며 당시 대우조선 지원을 결정한 과정을 설명했다.
회계감리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를 검사하는 작업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대우조선에 대규모 손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즉시회계법인을 투입했다"며 "회계법인의 실사와 실사 결과를 다른 회계법인이 검증하는절차까지 완료된 것이 10월 말"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위한 서별관회의가 열린 것은 작년 10월 22일이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이 공시한 내용과 회계법인 실사 결과에 차이가 나 분식회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인지한 내용은 서별관회의에서 관련 기관과공유했다"고 밝혔다.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대해 회계감리를 하기로 관계 기관이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10월 26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대우조선 정상화 계획에 반영했다는 게 임위원장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분식회계 규모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원안을 짰냐"고 질타하자 임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대우조선의 회계장부는 믿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회계장부를 기초로 하지 않고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놓고 4조2천억원 지원을 결정했다는 얘기다.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물론 대우조선과 채권 관계가 없는 무역보험공사의 지원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사전회의를 통해 산은·수은·무보 사이 협의가 돼 있었던 일"이라며 "최종 안건을 올려서 비공식적으로 토론한 자리가 서별관회의"라고말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STX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 구조조정 담당자들을 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사후적으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자기가 처리하지 않는 보신주의가 작용하기 쉬운분야"라며 "적극적인 행정 행위에 따른 면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할 때필요한 근거 마련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중병에 걸린 기업을 살려내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작년 10월 서별관회의) 당시 대우조선상황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넘기기가 위중했다"고 말했다.
서별관회의가 '밀실 회의'라는 비판에는 "서별관회의와 같은 비공식·비공개회의를 모두 공개하라고 한다면 그 회의에선 아무도 발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이 모여 조금 더 많은 지혜를 모으는 과정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밀실행정이라고, 투명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서별관회의가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회의하면 괜찮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책임론에 대해선 "최 전 부총리가 10월에 대우조선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하게끔 끄집어낸 분"이라며 "책임을 피하고자 했다면 채권단에서 알아서하라고 하고 아예 논의를 안 했을 것"이라고 변호하기도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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