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확정…택시·부동산앱 가격조건 비교공개수상레저·승마 등 체험형 레저시설 안전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여행·금융분야 불공정약관을 점검하기로 했다.
카카오택시·직방 등 택시앱과 부동산중개앱의 가격·거래조건은 비교 공개된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계획은 공정위를 비롯한 중앙부처,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홈쇼핑 분야의 허위·거짓광고와 금융, 여행분야 불공정약관을 점검해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가격·품질에 대한 비교 공개를 확대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은행서비스, 택시앱, 부동산앱에 대한 가격·거래조건·소비자만족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곧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을 반영해 틀니세정제, 지팡이 등고령자 용품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도 공개한다.
친환경 제품과 먹을거리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을 감시하는 한편 친환경 위장 의심사례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로컬푸드 등을 대상으로 명절 등 거래량이 많은 시기에 안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수상레저, 승마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험형 레저시설과 보육·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 조사를 한다. 안전 기준이 없거나 미흡하면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도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누리카드(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영화 관람,도서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카드)의 발급량과 가맹점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소비자정보포털(스마트컨슈머)에서 무료법률상담 정보, 서민금융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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