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硏 세미나…청년구직자 배치 '새기업운동' 제안
내수 진작과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감축을 위해일회성 양적완화(QE)나 특정 목적을 가진 특화 양적완화(QE)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국책 연구소로부터 나왔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7일 세종시 KIEP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단 세미나에서 '내수 진작·경상수지 흑자 감축을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현재의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 요인은 내수 부진과 수입 가격 하락에따른 교역조건 호조 때문이라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려면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내수 진작을 위해 일회성(one-off) 양적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실채권정리펀드를 제시했다.
정 실장이 제시한 부실채권정리펀드는 한국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면 이들 기관이 중소기업·가계·제2금융권 대출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서민대출·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총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대출 부실채권 10조1천억원, 가계대출 부실채권 3조1천억원, 잠재 부실채권 19조3천억원, 제2금융권 부실채권 14조1천억원, 서민대출 12조4천억원, 국민행복기금(재정부담) 1조5천억원 등 60조5천억원으로 정 실장은 제시했다.
정 실장은 또 특화된 양적완화(targeted QE)를 시행해 종업원 10∼50명 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자 1∼2명씩을 3년간 배치하는 '새기업운동'을 펼치자고제안했다.
이 운동을 통해 중소기업에 배치된 청년들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현장 체험기회를 얻어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무료 노동력과 청년의 아이디어를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화된 양적완화는 일단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정 실장은 덧붙였다.
정 실장은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채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정책 여력이 있지만 고령화를 고려해서 일시적 확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수 진작과 경상수지 흑자 감축을 위해 한국·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추진, 한미 FTA 이행의 원활화 등 FTA를 통한 방법도 제안했다.
정 실장은 금리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이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김영귀 KIEP 지역무역협정팀장은 '세계 경제전망과 우리나라 수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형 중소기업 하이테크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려야 하고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진교 KIEP 무역통상실장은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입 정책'이란 주제 발표에서 "해외 GVC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