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4 2단계 적용시기 관련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발언 추가>>
2018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었던 보험회계기준개정안(IFRS4 2단계)이 1년여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한스 후거보스트 위원장은 1일 한국회계기준원 초청으로 방한해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IFRS4 2단계의 적용시기가 2020년 정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IFRS4 2단계는 애초 연내 세부 내용을 담은 기준이 만들어지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이후 적용될 예정이었다.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보험 부채의 평가기준과 수익 인식 방법이 바뀌어 보험사의 경영 전반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돼 보험사들은 적용시기를 늦춰줄 것을금융당국과 위원회 측에 그동안 요구해 왔다.
후거보스트 위원장은 "기존 모형을 개선하기 위해 예정 일정보다 6개월 늦춰 내년 상반기 중에나 세부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준을 잘 만들고 (보험회사들에)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반영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개정안(IFRS4 2단계)이 적용되면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의매출 규모가 현재의 3분의 1 이하로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삼일회계법인 이준호 회계사는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한국 보험산업의 영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저축보험료와 같은 투자요소가 보험수익(매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업계 전체 수익 규모가 3분의 1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회계사는 "개정안은 보험사고가 나든 나지 않든 고객에게 결국 돌려줘야 하는 금액(투자요소)을 매출로 잡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현재는 완전 순수보장성 보험이 아니라면 보험 해약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분이 매출로 잡히지만 앞으로는 매출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성보험의 적립금 비중이 높아서 보험사별로 저축보험료 비중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매출 규모가 클 것"이라며 "작년 11월 기준 생보사 전체 매출(72조)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출은 24조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내 보험사들은 과거에 판매한 장기 금리확정형 상품의 보유계약 비중이 높아 금리가 높은 계약들이 저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인 영향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3년 12월 기준 부채적정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한 생보사 전체의결손금액도 35조에 달하는 등 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는 보험사의 이익이 보험료 납부 기간에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는보험 기간에 걸쳐 배분되기 때문에 이익이 전 보험기간에 평준하게 인식된다"며 "보험기간 초기의 이익이 미래로 미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장기간 10년, 보험료 납부기간이 2년이면 현재는 보험료 납부에 따른 이익이2년 내에 집중돼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년에 걸쳐 배분된다는 것이다.
이준호 회계사는 "보험사들은 보험수익과 마진에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보장성 상품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재무 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자산과 부채의 연계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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