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생명 제재 내용 추가>>국민카드 5월 16일까지 신규 회원 모집 중지
KB금융[105560]의 핵심 계열사인 국민카드에 이어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관련해 내달부터 일부 영업정지에들어간다.
국민은행은 청약저축 등의 업무가 6월 30일까지 중단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4월 1일부터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등이 중지된다.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사려는 고객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024110], 농협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은 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를 마치고 국민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별도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 직원의 비리를 넘겨버릴 수 없어 정부 차원에서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내렸으며 별도의 제재도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고객이 국민주택채권을 제때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공지를하라고 국민은행에 지도했다.
3월이 지나면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도 있다. 따라서 이 채권을 가진 국민은행 고객은 시급히 찾아가야 한다.
2004년 3월 31일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9년 3월 31일에 나온 제2종국민주택채권이 대상이다. 모두 오는 31일에 소멸 시효가 완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상환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은 제1종이 발행일로부터 5년, 제2종은 20년이며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은 소멸 시효가 지나면 상환받을 수 없으므로채권 보유 고객은 소멸 시효 도래 전에 상환 청구해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카드는 5천만건이 넘는 고객 정보 유출로 지난 2월 17일부터 3개월간 일부 영업 정지 상태다.
국민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의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을 못 하고 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도 신규 약정은 안된다. 카드슈랑스, 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의 신규 판매도 중단됐다.
국민카드는 심재오 사장이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 정보 유출 사고와 연관된 국민카드 전·현직 임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예고하고 있어 현 경영진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KB금융 계열 보험사인 KB생명은 지난해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 금지 의무 위반등으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5천5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 3명은 감봉됐다. 최근 실시한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에서도 KB생명은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고객 정보 유출에 관련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한 임직원 제재가 내달 중에 내려질 것"이라면서 "전직과 현직 임직원이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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