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민·관·정 협의회 출범했지만…
정진석 "전략 수립에 한계"
한국노총·민주노총도 불참
[ 김우섭 기자 ] 정부와 정치권, 재계 등 민·관·정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첫 합동 회의를 열고 예산 지원과 세제 등 관련 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 대표적 지일(知日)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노동자 대표인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빠져 ‘반쪽 회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고 확보와 수입처 다변화, 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재정 지원 방안도 담겼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연구개발(R&D)에 연간 1조원 이상 지원하고, 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곧 발표하기로 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함께 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선출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참석자 간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경련과 양대 노총 지도부가 불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일본 재계를 가장 잘 아는 전경련이 보이지 않는다”며 “전경련을 배제한 채 한·일 간 경제갈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전경련을 협의회에 참여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경련에 ‘일본통’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전경련은 1983년부터 일본의 대표적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한·일 재계회의’를 여는 등 양국 기업 간 최고위급 네트워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초당적, 국가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정부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며 “경제단체 중 가장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은 초대받았지만 회의엔 불참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